3.3% 프리랜서 퇴직금 가능 여부 (+조건·서류·신청법 총정리)

 

3.3%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가능! 청구 조건, 필요서류, 노동청 진정 방법까지 실무 가이드 제공.

요즘 기업과 계약하는 3.3% 프리랜서(사업소득자)가 많아졌습니다.

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을 넘고,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 지시대로 일했다면?
“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?”

결론부터 말하면,
✅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 조건부터, 필요한 증빙서류, 실제 청구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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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3.3% 프리랜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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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

• 매월 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3.3% 적용 (소득세+지방세)

• 4대 보험 미가입

• ‘용역계약서’, ‘위촉계약서’ 등으로 계약 체결

하지만 세법상 프리랜서라고 해서, 노동법상 ‘근로자’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.
실제로 회사와의 관계가 '근로자'에 가깝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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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

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‘근로자성’과 일정 근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📌 근로자성 인정 기준

판단 요소	근로자 인정 가능성 높음
지휘·감독	상사의 지속적인 업무 지시, 일정 강제
근무 장소	사무실 등 지정된 공간
근무 시간	출퇴근 시간 고정
급여 방식	고정급 또는 정기적 지급
인사권	회사의 평가, 갱신 여부 통제
독립성	업무 독립성이 낮고 회사 의존

👉 이 기준에 부합하면,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'근로자'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📌 퇴직금 발생 요건 (근로기준법 제34조)

• 1년 이상 계속 근로

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

✅ 위 요건 + 근로자성 충족 → 퇴직금 지급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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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필요 서류 (증빙자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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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.

필요한 증빙 예시

• 출퇴근기록 (지각·연차 관리 내역 등)

• 업무일지, 지시 메일 또는 메신저

• 사내 계정 사용내역 (사내 메일, 사내 시스템 접속기록 등)

• 월급 통장 입금 내역

• 급여 명세서 또는 정기 지급 문자/이메일

• 회사 지급 장비 사용 기록 (PC, 사무실 책상 등)

👉 "고정된 장소, 시간, 방식으로 일했다"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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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퇴직금 청구 방법 (노동청 절차)

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절차 요약

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역 노동청 방문

2. ‘임금체불 진정서’ 작성 및 제출 (퇴직금 미지급 선택)

3. 근무 형태, 급여 지급 방식 등 상세히 기재

4. 증빙자료 첨부

5. 노동청 조사 후,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지급 명령

6. 불응 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→ 민사소송 가능

📌 진정 후 30일 내에 조사가 진행되며, 결과에 따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.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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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

상황	퇴직금 가능 여부
3.3% 프리랜서 계약, 주 40시간 근무, 사무실 상주	✔ 가능 (근로자성 인정 매우 높음)
3.3% 계약, 자택에서 주 10시간 자유 근무	✖ 불가능 (근로자성 인정 어려움)
외주계약, 매일 출근 + 팀장 지시 받음	✔ 가능 (실질적 근로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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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계약서에 ‘프리랜서’라고 명시돼 있으면 무조건 퇴직금 못 받나요?
→ 아니요.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받을 수 있어요.

Q. 월급을 고정으로 받았는데, 계약은 3.3% 프리랜서입니다.
→ 이 경우도 고정성·계속성 등이 입증되면 퇴직금 가능성 높습니다.

Q.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→ 고용노동부 진정 → 조사 후 지급 명령 → 필요 시 민사소송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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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표

항목	내용
적용 대상	세법상 프리랜서지만 실질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
수령 조건	주 15시간 이상 × 1년 이상 + 근로자성 인정
증빙 자료	출퇴근 기록, 지시 내용, 정기 급여 등
청구 경로	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조사 진행
기타	지연이자 포함 청구 가능, 민사소송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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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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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3% 프리랜서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.
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와 종속적 관계였다면, 근로자성을 입증해 퇴직금 + 추가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📌 필요시:

• 진정서 작성법

• 증빙서류 정리 체크리스트

• 실업급여 가능 여부

• 민사소송 절차 안내

도 추가로 정리해드릴 수 있으니,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! 😊